Zsolt Darvas, Lennard Welslau, Jeromin Zettelmeyer

Policy Brief, Issue n˚22/24

Bruegel

2024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재정·세제·금융-금융

이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유럽연합(EU) 국가의 부채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연금, 건강 관리, 장기 요양에 대한 공공 지출 증가는 부채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EU 국가들은 고령화와 무관한 예산 항목을 조정하여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높은 구조적 기초 재정 수지를 창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EU 국가가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해야 하지만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이탈리아 같은 국가는 기초 재정 수지를 크게 늘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민 증가, 출산율 증가, 노동력 참여 확대 등 인구학상 압박을 완화하는 정책은 재정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유럽 학기 프로세스에 따른 국가별 권고안이 생산성과 노동력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EU 국가들의 이행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민 및 출산율 제고 정책 관련 권고안이 부족하다.

https://www.bruegel.org/sites/default/files/2024-09/PB%2022%202024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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