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Randall Henning

CIGI Paper, No. 304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2024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재정·세제·금융-금융

이 보고서는 2024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 채무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개혁을 분석한다. 해당 개혁은 채무 불이행 국가에 대한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채권자 미합의로 인한 대출 지연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공식 연체 대출 정책, 금융 보증, 원칙 승인 절차 및 긴급 자금 조달 조항의 수정 등이다. 앞서 언급된 조정을 통해 IMF는 특정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개혁의 목표는 채무 재조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채무국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적시 협력을 권장하는 것이다. 해당 개혁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대출 지연을 줄이고 채권자 협조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변화의 범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국가 채무 구조조정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이다.

https://www.cigionline.org/static/documents/Henning-Sept2024_UEx9jWa.pdf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