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on Hankinson, Matthew Kuckelman, Lora Ries

BACKGROUNDER, No. 3829

Heritage Foundation

2024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통일·외교-외교

바이든 대통령의 개방적 국경 정책과 이민법 집행 부족이 범죄자, 특히 재범자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오고 머무르게 하여 미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한다. 해외 출신 범죄자들과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범죄자들을 석방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었던 범죄들이 발생했다. 행정부가 구금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주 및 지방 당국과 협력하지 않는 점이 문제를 악화한다. 또한, 피난처 정책(sanctuary policies)은 범죄 외국인들의 추방을 방해하며, 부적절한 심사 과정은 위험한 인물들이 쉽게 심사를 통과하게끔 한다. 이 보고서는 현행 이민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가석방 남용을 중단하며, 대규모 이주를 촉진하는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주 정부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여 재범률이 높은 범죄 외국인들이 초래하는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https://www.heritage.org/sites/default/files/2024-05/BG3829_0.pdf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