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 A. von Spakovsky

BACKGROUNDER, No. 3845

Heritage Foundation

2024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이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행정명령이 연방 기관에 유권자 등록과 참여를 촉진하도록 지시한 것이 주 정부의 선거 관리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이라고 주장한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부서와 직원들에게 납세자의 자원을 사용하여 유권자 등록과 부재자 투표를 장려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잠재적인 당파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연방 행정부는 유권자 등록 활동에 관여할 헌법적 및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는 주 및 지방 정부의 주된 책임이다. 이 지시는 유권자 혼란, 강압, 그리고 정부 자원의 오용으로 인해 재정적자 방지법(Anti-Deficiency Act)과 같은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행정명령의 투명성 부족, 특히 실행을 위한 전략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주 관계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연방의 개입이 선거 문제에서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heritage.org/sites/default/files/2024-08/BG38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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