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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의 공공주택 정책에서 얻은 교훈 (Lessons from 40 Years of Public Housing Policy) (40년간의 공공 주택 정책에서 얻은 교훈 (Lessons from 40 Years of Public Housing Policy))

저자
Susan J. Popkin
발행처
Urban Institute
발행연도
2024
분류(BRM)
사회복지-주택,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소개
이 보고서는 지난 40년 동안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형성한 주요 정책 변화와 오늘날 공공주택 프로그램이 직면한 과제를 검토한다. 수십 년간의 부적절한 자금조달과 감독으로 인해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정부 지원 주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한 국가 역량이 흔들리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대부분의 공공주택 재고는 50년 이상의 노후 주택으로 개보수가 시급하다. 주택 노후화,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을 위한 주거 기회(Housing Opportunities for People Everywhere, HOPE VI)의 철거, 프로젝트 기반 임대지원 프로그램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공공주택과 보조금을 많이 받는 주택의 수가 감소한다. 이러한 감소세에도 2023년 공공주택에는 여전히 16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여기에는 자녀가 있는 가족과 점점 더 많아지는 노인 및 장애인도 포함한다. 남아 있는 공공주택 재고를 재활성화하고 매우 낮은 소득의 세입자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하며 전체 주택 지원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 연방 투자가 시급하다.
출처 URL
https://www.urban.org/sites/default/files/2024-06/Lessons_from_40_Years_Public_Housin...
국가명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