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4

산업·통상·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이 보고서는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부에서 의뢰한 용량 시장 제도를 평가하며 영국의 전력 공급 안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제도의 목적은 용량 제공자들에게 수요가 높은 시기에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급을 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용량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보장한다. 평가는 제도 설계 분석을 통해 기술 중립적 경매, 경쟁 구조 및 필요한 용량 확보 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비례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024년 이후 제도 기간 연장 및 계약 기준 수정과 같은 변경 사항은 이행 보장을 강화하고 이 제도와 넷제로 목표와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평가에서는 소비자 비용 및 화석 연료 발전 지원 등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지만 결론적으로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이 제도의 이점이 우려 사항보다 더 크다.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60e8a2d63b7f80011de1870/Final_report_...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