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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방어는 좋은 관리 체계 : 우크라이나의 국방 및 안보 부문 개혁을 위한 러시아의 자금 사용 (The Best Defense Is Good Governance: Use Russia’s Money to Reform Ukraine’s Defense and Security Sector)

저자
Josh Rudolph
발행처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발행연도
2024
분류(BRM)
국방-병무행정, 통일·외교-외교
소개
이 보고서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이자에서 발생한 500억 달러의 대출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국방 및 안보 부문을 개혁하는 전략적 계획을 제시한다. 우크라이나 국방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패와 비효율로 인해 국제 원조와 국내 신뢰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 원조를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MOD)의 유능한 조달 기관에 직접 배정하는 데 개혁을 집중한다. 또한 경제적 원조는 특정 국방 및 안보 개혁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제공되어, 외국 원조를 관리 체계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계획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국방 개혁에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를 지원하기 위한 1억 달러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반부패 노력을 인정받은 마리나 베즈루코바가 이끄는 국방조달청(Defence Procurement Agency, DPA)은 조달 과정을 정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방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리더십의 사례를 보여준다.
출처 URL
https://www.gmfus.org/sites/default/files/2024-08/081324%20Reform%20Ukraine%20Defense...
국가명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