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文部科学省)

2024

교육-유아및초·중등교육, 사회복지-노인·청소년

이 보고서는 학교폭력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심각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의해 생명이나 심신에 중대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 또는 등교 거부가 장기화하는 경우에 학교나 교육기관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조사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평상시 대비 방법과 중대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조사의 진행 방법,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다. 특히 피해 아동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한다. 또한 괴롭힘이 발생한 배경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지방공공단체와 보호자와의 협력을 촉구하고 학교폭력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표한다.

https://www.mext.go.jp/content/20240830-mext_jidou01-000037829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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