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yla Glaise, Matthieu Trubert

Friedrich Ebert Foundation(FES)

2024

과학기술-과학기술진흥,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이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업무 세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도입된 '전원을 끌 권리'에 대해 다룬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흐려지고, 직원들이 업무 시간 외에도 연결된 상태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대응하여 프랑스는 2016년 '전원을 끌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의 주요 내용은 직원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건강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 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그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회사 규정으로 대체되거나 직원에게 전원을 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부 진전이 있었는데도 업무량을 줄이거나 업무 시간 외의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사례는 '전원을 끌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더욱 엄격한 규제와 기업에 대한 의무적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직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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