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田悦代、東方孝之

アジ研ポリシー･ブリーフ, No.186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日本貿易振興機構)

2024

산업·통상·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환경-환경일반

이 문서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 진흥 정책과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다.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은 많은 나라에서 녹색 성장 정책의 핵심이며 니켈은 중요한 원자재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광석의 국내 가공을 촉진하고 수출 규제를 도입한다. 이 정책은 자원 민족주의와 녹색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니켈 수출을 원자재 수출에서 가공품 수출 중심으로 전환해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정책은 환경 파괴와 노동 문제를 초래해 지역 사회와 노동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니켈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와 석탄 사용을 우려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녹색 정책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유럽연합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제소하며 국제적인 무역 갈등이 발생한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새 정부가 이 정책을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한다.

https://www.ide.go.jp/Japanese/Publish/Reports/AjikenPolicyBrief/1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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