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iya Ziskina, Jamison Firestone, Tetyana Nesterchuk

Publication,

European Policy Centre

2024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통일·외교-외교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압류에 반대하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압류 자산을 우크라이나의 경제 지원 및 배상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실행 가능한 전략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러한 지연이 러시아의 침략 피해자들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고 해를 가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자산을 압류하고 이전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압류 자산이 사용된 선례가 있다는 사실로 주장을 뒷받침한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을 압류하는 등의 부분적 조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완전한 배상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제시한다. 자산 압류에 반대하는 법적 및 도덕적 논거에 도전하며,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보장하고 국제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https://www.epc.eu/en/publications/Debunking-arguments-against-seizing-Russian-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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