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on Schropp

Publications,

Mercatus Center

2024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통일·외교-외교

이 문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워싱턴 합의’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새로운 워싱턴 합의’란 산업 정책, 선별적 국제협력,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둔 트럼프 전(前) 대통령의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와 친환경 기술 부문에서 미국 제조업을 부양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보조금, 관세,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국제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바이든이 무역 동맹국과 제한된 협력 정책을 펼친다고 비판한다. 전통적인 무역 협정을 깨고 경제 상황이 다른 여러 국가 간 협력 체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바이든의 중국 견제 정책이 미국의 대외적 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책으로 '워싱턴 컨센서스 2.0'으로 일컫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https://www.mercatus.org/research/policy-briefs/international-trade-policy-under-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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