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ander Romănishyn

Publications,

Wilfried Marten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2024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통신-방송통신

다가오는 선거를 배경으로 유럽연합의 허위 정보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이 허위 정보 유포에 큰 역할을 해 민주적 절차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s Act)과 허위 정보에 대한 규약(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등 EU의 현행 조치를 비판하며 명확한 정의 부족, 자원 제약, AI로 확산하는 허위 정보 규제의 복잡성 등 어려움을 언급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허위 정보 회담 조직, 공공-민간 협력 출범, 허위 정보 감지를 위한 AI 기반 도구 도입 등 다면적 방법을 제안한다. 효과적으로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려면 EU 기관, 기술 회사, 시민 사회, 대중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https://www.martenscentre.eu/publication/enhancing-election-integrity-by-strengthenin...

벨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