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2024

사회복지-주택,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이 보고서는 심화하는 호주 임대주택 대란을 다루는 임대주택 상원의원 조사 활동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을 개괄한다. 대응은 임차인의 권리 강화와 함께 공공, 사회 및 저렴한 주택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고 다양한 정책 조치를 통한 임대료 완화 해결에 방점을 둔 중간 및 최종 권고사항을 다룬다. 주요 기획은 전국 주택협약(National Housing Accord), 사회주택 공급 촉진기관(Social Housing Accelerator) 및 전국 주거 및 노숙 계획(National Housing and Homelessness Plan) 개발을 포함한다. 또한 정부는 근거 없는 퇴거 금지, 임대 부동산 기준 강화, 단기 임대 숙박시설 규제 개선 등과 같은 임대 개혁 시행에 주정부와 준주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더 나아가 정부의 대응은 적절성과 가장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개선, 임대 위원 설립 및 소득 지원 지불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호주 정부의 포괄 접근 방법은 임대 주택 대란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 시장 형성을 목표한다.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p2024-53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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