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rina Michalyshyn

publcations,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2024

사회복지-주택,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이 문서는 강화된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임대료 환급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특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GST 임대료 환급에 대한 개선안을 도입했다. 개선 이전에는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 FMV)가 45만 달러 미만인 신규 건설 특별임대주택이 GST 납부액의 최대 36%까지 환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 이후에는 FMV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 건설 특별임대주택에 대한 GST가 전액 환급된다. 새로 개정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9월 14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건설을 실질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책임자(Parliamentary Budget Officer, PBO)는 이 조치로 인해 2023-24 회계연도부터 2028-29 회계연도까지 총 58억 달러의 GST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중 23억 달러는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35억 달러는 새롭게 환급 대상이 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 손실이다.

https://www.pbo-dpb.ca/en/publications/RP-2425-003-S--foregone-revenue-from-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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