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ji Takamiya

Central and West Asia Working Papers, NO. 14

Asian Development Bank

2024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재정·세제·금융-금융

이 보고서는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구조 개혁을 지원하는 데 있어 무역 원조(Aid for Trade)의 역할을 분석한다. 1990년대 이후 국제 금융 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IFIs)에 의한 무역 관련 조건부 지원의 사용이 감소했으며, 자유화보다는 무역 촉진으로 전환된 경향이 관찰된다. 보고서는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부 지원을 재활성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조건부 지원이 국내 정책 개혁을 촉진하고 개방된 무역 체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IFIs는 재정 관리와 공공 재정 관리와 같은 광범위한 경제 정책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무역 정책 개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개방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다자기구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간의 협력적 노력은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세계화의 혜택의 증폭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접근은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세계화의 후퇴)과 지정학적 분열로 인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https://www.adb.org/publications/mainstreaming-aid-trade-structural-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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