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ylle Braungardt, Tanja Kenkmann, Katja Schumacher, Malte Bei der Wieden, Johanna Cludius

Institute for Applied Ecology(Oeko)

2024

사회복지-주택, 환경-환경일반

이 연구는 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적인 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사회적으로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한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임대주택과 소득이 낮은 가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160kWh/sqm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의 개조에 대해 다양한 자금 요율을 적용하여 자금 요구 사항을 계산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으며, 40%와 70%의 펀딩 비율이 제시된다. 분석 결과, 2030년까지 영향을 받은 모든 주택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연간 50억에서 88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특히 저소득 가구를 위해 추가 자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재개발 이후 임대료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사회주택에 대한 자금을 늘리고 지역 관련 개조를 위한 특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에너지 빈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크다. 기존 자금은 보다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고소득 가구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https://www.oeko.de/publikation/sozialgerechte-foerderung-fuer-energetische-sanierung...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