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cy for Cultural Affairs(文化庁)

2024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이 문서는 저작권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간의 관계로 인한 위험을 줄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고 행사하는 데 필요한 대처법에 대해서 정리한다. 각 이해관계자가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1부에서는 생성 AI 관계자용, 제2부에서는 작품의 저작권자용으로 입장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1부에서는 생성형 AI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과의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저감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개발자·제공자·업무 이용자·업무외 이용자의 4종류로 나누어 각 주체가 생성형 AI의 개발·처리·이용 등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포인트와 그에 대한 기존의 논의('사업자 가이드 라인' 등)의 결과를 정리해 대처법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작품의 저작권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해설한다. 주로 생성형 AI와의 관계로 저작물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침해에 대한 대항 조치, 권리 보호와 적절한 대가 환원 확보라는 3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어서 권리자가 파악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한다.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seisaku/r06_0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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