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井夏生利

情報通信政策研究, 第7巻第1号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総務省)

2023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이 문서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이용할 때의 아바타 및 이용자 본인의 인격권·인격적 이익을 검토한다. 온라인 3차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는 본인의 분신으로서 '아바타'를 이용하고 이상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바타와 관련된 인격적 이익 보호 문제가 나타났다. 아바타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아바타와 본인의 인격적 동일성과 아이덴티티권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 아이덴티티권이란 현재까지 타자에 의한 사칭 행위나 잘못된 묘사로부터 본인을 지킬 때에 적용되어 온 인격권의 일종이다. 현재 이 아이덴티티권이 메타버스 아바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논의되고 있다. 아바타의 아이덴티티권 적용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향후 메타버스가 더욱 확대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러한 권리 개념이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확립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https://www.soumu.go.jp/iicp/journal/journal_07-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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