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k Arne Heyen, Viola Muster, Otmar Lell

Texte, No.92(2024년)

German Environment Agency(UBA)

2024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환경-환경일반

이 보고서는 2021년에 연방 정부가 추가 개발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Nationale Programm für nachhaltigen Konsum, NPNK)의 이행 상태를 다룬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100개 이상의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에 연방 정부에 의해 추가 개발되었으며 100가지 이상의 촉진 조치 방안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시행 현황을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연방 정부 부처의 담당 부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조치는 일부 이행 단계를 밟았으나 11개 조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7개 조치는 이행 상태가 불분명하다.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조치 중 약 20%만이 늦어도 2025년까지 이행하겠다는 명시적인 의도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약 40개의 조치가 실행 과정에서 장애물과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이러한 장애물을 분석하면 인적 또는 재정적 자원 부족, 다단계 시스템의 법적 복잡성, 연방 정부 내 합의 또는 우선 순위 부족 등 정치 행정 시스템 등이 있었다. 이러한 내부 문제가 프로그램의 발전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 밝힌다.

https://www.umweltbundesamt.de/publikationen/umsetzungsstand-des-nationalen-progra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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