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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체결 시 농업의 역할 (L´agriculture, variable d´ajustement des accords commerciaux ?)

저자
Nicolas-Jean Brehon
수록잡지
Schuman Paper, n. 740
발행처
Fondation Robert SCHUMAN
발행연도
2024
분류(BRM)
농림-농업·농촌,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소개
이 보고서는 조정 변수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연합의 국제 무역 협상을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농업은 이러한 협상에서 산업적 이점을 얻기 위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매우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은 국제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조정관세와 수출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다. EU는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와 수많은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 농업은 이러한 협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대체로 수입 쿼터와 관세 측면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협상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교섭은 복잡하고 수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 협정은 다양한 농업 분야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특히 취약한 유럽 소고기 분야는 높은 관세로 보호받고 있지만 생산비가 낮은 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과 같은 협정들이 많아지면서 무역량이 증가했지만, 유럽 영농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EU가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량 주권 및 환경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모두에게 공정하고 무역 협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URL
https://server.www.robert-schuman.eu/storage/fr/doc/questions-d-europe/qe-740-fr.pdf
국가명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