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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입력 및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축소에 찬성하는 경제적 주장 (Economic arguments in favour of reducing copyright protection for generative AI inputs and outputs)

저자
Bertin Martens
수록잡지
Working paper, ISSUE 09/2024
발행처
Bruegel
발행연도
2024
분류(BRM)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소개
이 논문은 인공지능(AI) 입력과 출력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지나치게 엄격한 저작권 보호가 AI 개발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억압한다고 지적한다. 논문에 따르면 AI 입력과 출력에 관한 저작권 보호를 줄이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정교한 AI 모델 생성을 촉진하여 다양한 산업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등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은 저작권 제한을 완화하면 AI 부문에서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 관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논문은 저작권법 개정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AI 분야의 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한다.
출처 URL
https://www.bruegel.org/working-paper/economic-arguments-favour-reducing-copyright-pr...
국가명
벨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