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cy for Cultural Affairs(文化庁)

2024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일반공공행정-법제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와 저작권 보호의 충돌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학습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그러한 생성형 AI의 개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시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이다. 본래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관계는 개인 당사자 간 의견조정 또는 사법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그 두 가지 방안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체에 퍼지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에서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여 널리 알리고자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ok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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