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Policy Agency(警察庁)
2024
교통및물류-도로, 일반공공행정-법제
자율주행은 일본의 교통사고 저감과 정체 완화 등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이며, 최근 국내외에서 기술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일부 지역에 제한을 두고 원격 감시형 무인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허가 제도를 시행해 왔다. 또한 정부의 각종 기본방침에서도 2024년도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자율주행차선 설치, 2025년도 가나가와-아이치 간 레벨 4 실증, 2026년도 이후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자율주행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을 소관하는 경찰청에서 교통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행한 교통규칙상 과제에 대힌 각종 조사·검토 결과를 공유한다.
https://www.npa.go.jp/bureau/traffic/council/index.html#bicycle
일본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UK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MHC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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