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양성평등 규제 영향 평가 안내서 (Handbook on gender equality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양성평등 규제 영향 평가 안내서 (Handbook on gender equality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발행처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 발행연도

    2024

  • 분류(BRM)

    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일반공공행정-법제

  • 소개

    이 보고서는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발전을 강조한다. 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성별 주류화 및 법적 정렬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COVID-19 대유행은 특히 여성의 권리와 기회에 영향을 미치며 성차를 악화시켰다. 성별 격차 지수는 건강, 경제 참여 및 교육의 개선 영역을 나타내는 156개국 중 북마케도니아를 73위로 순위를 매긴다. 정부는 정책 결정에 성별 관점을 통합하고 다양한 여성 하위 그룹에 대한 정책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EU 가입 노력의 일환으로 북마케도니아는 2023-2030년 공공 행정 개혁 전략(Public Administration Reform Strategy, PARS)에 요약된 규제 영향 평가 및 법률 사후 평가를 포함한 공공 행정 및 규제 정책의 개혁을 우선시했다.

  • 출처 URL

    https://www.osce.org/mission-to-skopje/562644

  • 국가명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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