飯野文

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Finance(財務総合政策研究所)

2024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이 문서에서는 디지털화가 가져온 무역협정의 변화와 발전을 분석하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규제환경을 고찰한다. 디지털 무역의 출현은 무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과제를 가져왔다. 데이터가 무역의 기반이 되어 비교 우위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데이터의 보호나 거버먼트 액세스 등 지금까지는 비무역적 관심사항이었던 새로운 이슈가 향후의 디지털 무역규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문서의 분석 결과 디지털 무역의 규율형성에서 협정은 아시아태평양형, EU형, 그 외의 3개의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각국 규제의 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비용 상승이나 법적 불안정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추후 WTO의 한계를 근거로 무역과 사이버 보안의 관계를 보다 친화적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https://www.mof.go.jp/pri/publication/financial_review/fr_list8/fr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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