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el Orozco

Reports, May 22 2023

Inter-American Dialogue(IAD)

2023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통일·외교-외교

이 문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중미자유무역협정(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 CAFTA-DR)에 부분적인 위반이 있음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조약 내 3개 장에 관한 위반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니카라과 정부는 무역 협정의 노동과 환경 측면 준수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니카라과의 경우 정부는 주로 미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시장 접근뿐만 아니라 협정의 환경적 측면도 위반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일련의 대안을 제시한다.

https://www.thedialogue.org/analysis/nicaragua-and-cafta-noncompliance-with-the-agree...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