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mila Crivelli, Stefano Inama, Mark Pearson

Publication, Oct-23

Asian Development Bank(ADB)

2023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 내 복잡한 제품별 원산지 규정(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PSRO)의 간소화 및 조화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보고서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내 제조 기준 관련 제품별 원산지 규정(PSRO)의 유연성과 경직성을 아세안+1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규정과 비교하여 통합성과 유연성을 갖춘 일관성 있는 문서를 통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혜안을 제공한다. 또한 비즈니스 친화적인 제품별 원산지 규정(PSRO)을 도입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 관련 부조리를 줄이고 기업의 규정 준수를 간소화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역내 무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 분석 보고서는 역내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무역 협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https://www.adb.org/publications/rules-origin-rcep-asean1-free-trade-agreements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