村上 芽

JRIレビュー Vol.7, No.110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2023

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일본 정부는 2023년 3월에 저출산 대책 강화를 위한 '시안'을 발표하고, 4월에는 어린이가정청을 신설했다. 사회 전체의 구조·의식 변화, 금전적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저출산 대책에 관한 생각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시기의 출생수와 관련 정책 동향을 보면, 모든 국가가 일본과 동일한 출산·육아·양립 지원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민정책', '가족정책', '노동시장'이 출산율과 출생수에 연동 또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육아 선진국이라는 의식이 강한 스웨덴에서는 아이의 관점을 중시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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