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ob Howard, Keith E. Maskus, William C. Ridley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10320

World Bank Group(WBG)

2023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통일·외교-외교

지식 재산권은 무역 정책 외에도 규제 환경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심층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협정이 양자 간 국제 특허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구조적 중력 체계를 구현하여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특혜무역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각국 특허청의 협정 내 특허 출원과 비회원국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협정 외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 강화(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lus) 규범과 관련된 이러한 협정은 해당 영역 외부로부터의 특허에 비해 회원국 안에서의 특허를 크게 늘리지만, 다른 유형의 지식 재산권은 비회원국의 특허를 더 많이 조장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entities/publication/f22c5261-cc6c-404b-9c10-9f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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