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35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23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이 기존 법적 틀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테스트 하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 기업은 혁신을 위해 특정 법률 조항 또는 규정 준수 절차의 면제를 받는다. 이 문서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얻은 교훈과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 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한다. 기관 간 협력과 규제 당국 내 AI 전문성 구축의 필요성 등 AI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정책상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조사 결과에서는 규제 상호운용성의 필요성과 무역 정책이 시행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샌드박스 적격성을 결정하고 시험을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준의 필요성 그리고 샌드박스가 혁신과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https://www.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regulatory-sandboxes-in-artifici...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