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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재정적 능력과 부담 분담 제도 : 코로나19 대처로부터의 새로운 통찰력 (Indonesia’s Fiscal Capacity and Burden-Sharing Scheme: A New Insight from Handling COVID-19)

저자
Pihri Buhaerah, Nur Firdaus
수록잡지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1402
발행처
Asian Development Bank(ADB)
발행연도
2023
분류(BRM)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재정·세제·금융-금융
소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하면서 인도네시아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전 세계 국가의 경험을 보면 국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부담 분담 계획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국가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정 적자가 과도한 지출의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가계 예산에 비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부담 분담 제도가 거시경제에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고서에서는 재정 적자 운영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정 적자 체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처 URL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897366/adbi-wp1402.pdf
국가명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