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Crowe, Łukasz Rawdanowicz

Working Paper, No. 176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23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이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을 통한 무역 통합의 의미를 검토하고 GVC 위험에 대한 이해에 격차가 있는 문제를 살펴본다. 최근 상황이 호전됐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많다. 이 보고서에서는 GVC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지만 단 하나의 접근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복원력 개선은 주로 정부가 아닌 기업에 달려 있다. 데이터 수집을 조정하고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행동 기준을 촉진하는 일은 논란의 여지가 적은 정부 역할로 간주된다. 그러나 GVC를 재구성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규제 요건 및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사용하는 문제에는 합의가 부족하다. 이러한 개입은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 변동성을 줄이지 못하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사회 및 환경 목표에 대한 국제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광범위한 개입을 피하면서 조정과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risks-and-opportunities-of-reshaping-globa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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