藤波　匠

JRIレビュー Vol.2, No.105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2023

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최근 독일은 2012~2016년 출산율•출생수가 현저히 상승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보육 서비스의 내실화와 가족 정책의 재검토 등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적 측면 외에도 양호한 경제•고용 환경으로 젊은 세대의 생활이 안정되고 EU 안팎에서 이민이 늘어난 것 등이 하나의 요인이 됐다. 유럽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일본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시사점은 저출산 대책은 종합정책이라는 인식, 지속성 있는 정책, 젊은 세대의 경제•고용 개선,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 증액과 재원 논의 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 문서에서는 임금 인상과 고용 정상화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생활을 모든 측면에서 지원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시사한다.

https://www.jri.co.jp/page.jsp?id=104352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