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枝 俊悟, 佐藤 光, 和田 恵

Daiwa Institute of Research(大和総研)

2023

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이 문서는 일본의 합계출산율(TFR)을 보험자별로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로 나눠 분석해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추산해 본 자료이다. ‘아내가 피보험자’인 세대에 유효한 양립 지원•일하는 방식 개혁과, ‘아내가 피부양자’인 세대에 유효한 재택 육아 지원의 도입이 출산율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수당의 소득 제한 폐지 등 비교적 고소득인 세대에 대한 현금 지원 확대는 출산율 상승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비교적 고소득인 세대에 대한 지원 확충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육아 지원책에 집중해야 한다. 재원은 소득세의 누진과세 강화, 사회보험료 상한 인상 등 고소득 세대 내 재분배 방식으로 하면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쉬울 것이다.

https://www.dir.co.jp/report/research/economics/japan/20230227_0236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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