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MST )

2023

과학기술-과학기술진흥,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의 행정 처벌 부과 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 처벌의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 감독하며 공익과 과학기술 행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행정 처벌 실시 방법’을 제정했다. 이 보고서는 처벌 시행 기관, 행정 처벌 결정, 행정 처벌 결정 집행, 법적 책임, 부칙 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법’에 따르면, 과기부는 법으로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 처벌을 부과하되, 과기부 산하 기관 및 직속 기관은 해당 기관 명의로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 더불어 과기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행정 처벌 재량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여 벌금을 정할 수 있다. 과기부는 법률, 행정 법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에 행정 처벌을 집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방법’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https://www.most.gov.cn/xxgk/xinxifenlei/zc/gz/202303/t20230314_1851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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