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éline Brulin, Charles Guené

Senate, France

2023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국가국토균형발전기구(Agence national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ANCT)가 신설된 지 3년이 되는 현재, 지방 자치 단체 대표단은 지방 의회 의원의 관점에서 ANCT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표단은 인터뷰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지방 의회 의원들이 ANCT와 이에 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터뷰에 응답한 의원 중 일부는 ANCT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나, 대부분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ANCT에 대해 제기된 주된 비판으로는 행정 지사의 개입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점, 지역 동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여전히 과도하게 하향식이며 주의 깊지 못하다는 점, 지역 계획에 대한 간소화 및 지원 강화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대표단은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4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https://www.senat.fr/notice-rapport/2022/r22-313-notice.html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