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 Bacchus

Policy Analysis, No. 926

Cato Institute

2022

산업·통상·중소기업-통상

이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무역 정책을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여 논의한다. 미국의 관세, 중국,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된 바이든 정부의 현행 무역 정책을 점검하고, 트럼프 정부의 여러 무역 제한 조치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비슷한 제한 조치가 더 많이 제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고서에서는 바이든 또는 바이든 이후 정부가 모든 미국인을 위한 새로운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의례적인 보호무역주의 시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의 무역 정책은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를 이룩하고, 관리 무역을 멈추며, 무역을 제한하는 산업 정책을 중단하고, 무역 다자주의를 재개하며, 무역에 대한 국제 규정 및 법을 복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https://www.cato.org/policy-analysis/biden-trade-year-one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