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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 채택된 특성화, 지방분권, 지방자치 및 지방공공정책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관한 법률안을 위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e projet de loi, adopté par le Sénat, relatif à la différenciation, la décentralisation, la déconcentration et portant diverses mesures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locale)

저자
Jean-René CAZENEUVE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지역개발-지역및도시,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소개
이 보고서의 목표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유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여러 의원과 시민이 말하는 ‘인접성과 효율성의 부족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큰 틀에서의 제도적 균형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해 역동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이 연구에 있어서 정부 주도의 공동 작업의 중요성과 장점을 강조한다. 지방 의원들이 이 연구에 대대적으로 참여했으며, 그들의 의견도 반영되었다.
출처 URL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dctd_3ds
국가명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