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 Southwood
Publications Archive, 2022-02-04
Policy Exchange(PE)
2022
교통및물류-도로
이 보고서에서 중도우파 두뇌집단 '폴리시 익스체인지(Policy Exchange)'는 도로 사용료 부과가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삶을 개선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세금 부과로 얻게 되는 명확한 혜택을 제시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때 운전자들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낀다. 여론조사 및 전 세계 증거에서 운전자들은 도로 이용료 지불 시스템 개선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운전자의 복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 세계의 성공적인 도로 이용료 부과 실험에서 운전자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타기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이동 시간이 하루 동안 더 균등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policyexchange.org.uk/publication/a-new-deal-for-drivers/
영국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UK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MHC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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