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ippe Mouiller, Patricia Schillinger
Senate, France
2021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건강 정책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국가가 의료 서비스 접근에 있어 지역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9년에 설립된 지역 보건 기관이 이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은 해당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고,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적 단계는 무엇인가? 지역 단체와 지방분권화 대표단 보고서는 앞의 질문에 답한다. 보고서는 지역의 주도적 행동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12가지 권장사항을 제안한다.
https://www.vie-publique.fr/rapport/282084-les-initiatives-des-territoires-en-matiere...
프랑스
보건복지부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Germany(BM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rmany(BMZ)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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