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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개혁 : 지가 과세와 세제 혜택 제거 (Reform der Immobilienbesteuerung: Bodenwerte belasten und Privilegien streichen)

저자
Stefan Bach, Sebastian Eichfelder
수록잡지
DIW Wochenbericht, 27
발행처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DIW BERLIN)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사회복지-주택
소개
독일의 부동산세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부동산세 현황을 설명하고 조세 수입과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부동산세의 경우 가격과 연동된 과세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세수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모든 양도소득을 조사하고 특히 부동산 회사를 통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세수는 연간 약 270억 유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0.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이 자금은 무엇보다도 중산층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URL
https://www.diw.de/de/diw_01.c.821131.de/publikationen/wochenberichte/2021_27_3/refor...
국가명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