Žiga Turk

Wilfried Martens Centre for European Studies(WMCES)

2021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 통신-방송통신, 일반공공행정-법제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부상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 생태계에 대한 규정은 혁신의 역동성을 보존하고 나아가 강화하며 개방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규정이어야 한다. 민간 플랫폼상에서는 기존의 국가 법률 및 인권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의 시행은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권리이며 모든 관계자들은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플랫폼은 자신의 플랫폼에서의 법률 시행을 자발적으로 도울 수도 있다. 또한 플랫폼은 누가 플랫폼을 사용하며 무엇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지에 관하여 각자의 규칙을 설정할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플랫폼은 운영자가 설정한 모든 규칙이 공정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혁신을 억누르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규정은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로의 이동을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하는 기존의 방식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방해하는 규정 역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https://www.martenscentre.eu/publication/digital-economy-regulating-digital-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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