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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건전성
국가 재정건전성

국가 재정건전성은 단기적으로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가라킨다.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는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6조에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로는 통합 재정수지, 관리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있다. 여기서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하며,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가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가리킨다. (중)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최종 수정일 :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