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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공적연금

공적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이다. 한국에서는 4대 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1988년~),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저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과 부담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재정불안정, 자영자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기능의 왜곡, 연금제도 간의 불형평성, 기금운용의 불투명성,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다. 


(참고: 유금록.「공적연금제도의 관리효율성 측정」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3호(2001년 가을), 49~62p.)

최종 수정일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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