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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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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은 장애인 권익지원, 자립기반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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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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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23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보건복지부 복따리TV 2023-01-19 -
중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05-18 -
[2022]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동영상
[2022]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동영상한국장애인인재개발원 2022-03-21 -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사이트 개설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사이트 개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03-21 -
장애아동수당 2만원 인상? 2022년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아동수당 2만원 인상? 2022년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2022-01-17 -
장애인고용정책 및 사업소개
장애인고용정책 및 사업소개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02-18 -
[슬기로운 인권생활] 장애가 무의미 하도록!
[슬기로운 인권생활] 장애가 무의미 하도록!국가인권위원회 2020-04-20 -
슬기로운 학교 생활 #장애학생편
슬기로운 학교 생활 #장애학생편교육부 2020-04-17 -
장애인공무원 채용설명회
장애인공무원 채용설명회인사혁신처 2020-04-02 -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애인 정책의 현실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애인 정책의 현실을 말한다!!KTV 2020-03-15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교육부 2020-03-11 -
[2019 결정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 장애인 교육권
[2019 결정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 장애인 교육권국가인권위원회 2020-02-06 -
2020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알아보기
2020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알아보기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01-15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서비스를 위한 정책토론회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서비스를 위한 정책토론회서울특별시의회 2019-11-07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보건복지부 2019-07-03 -
장애인 맞춤 지원 제도 확인하세요
장애인 맞춤 지원 제도 확인하세요보건복지부 2019-05-06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한국장애인개발원 2019-03-20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및 간담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및 간담회KTV 2018-12-18 -
'장애인 자립 향한 포용사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자립 향한 포용사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KTV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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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고령장애인 :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고령장애인 : 현황과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
2022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침
고용노동부(2022)
2022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침고용노동부(2022)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2021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2021)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2021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2021) -
『장애인삶패널조사』 2021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2021)
『장애인삶패널조사』 2021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2021) -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021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2021)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021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2021) -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경로 및 지원방안 분석 연구
국립정신건강센터(2021)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경로 및 지원방안 분석 연구국립정신건강센터(2021) -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21)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21) -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인력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인력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
2021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침
고용노동부(2021)
2021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침고용노동부(2021)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2020)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2020) -
2020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교육부(2020)
2020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교육부(2020)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0)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0) -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보건복지부(2020) -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제Ⅱ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제Ⅱ권보건복지부(2020) -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 제Ⅰ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 제Ⅰ권보건복지부(2020) -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제Ⅴ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제Ⅴ권보건복지부(2020) -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보건복지부(2020) -
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보건복지부(2020) -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보건복지부(2020) -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2019) -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제도를 통한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rights of people subject to mental health legislation through statutory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 제도를 통한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rights of people subject to mental health legislation through statutory 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cy)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관계부처 합동(2019)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관계부처 합동(2019)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2019)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2019) -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A Health Handbook for Women with Disabilities)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2019)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A Health Handbook for Women with Disabilities)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2019) -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의 중증장애인 고용 이슈 분석
한국법제연구원(2019)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의 중증장애인 고용 이슈 분석한국법제연구원(2019) -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
장애인 소년보호사건 사법지원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9)
장애인 소년보호사건 사법지원 방안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9) -
장애인방송 기술개발 현황 (Status of Development of Broadcasting Technology for the Disabled)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9)
장애인방송 기술개발 현황 (Status of Development of Broadcasting Technology for the Disabled)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9)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2019)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보건복지부(2019)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관계부처 합동(2019)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관계부처 합동(2019)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건강특성 비교를 통한 장애인의 노화 특성 연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201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건강특성 비교를 통한 장애인의 노화 특성 연구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2019)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대한민국정부(2019)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대한민국정부(20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장애인인권포럼(20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장애인인권포럼(2019)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
관계부처 합동(2018)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관계부처 합동(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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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장애인 고용을 생각한다 : 향후 10년을 내다본 대처 과제와 대응 방안. 제2부 (2030年の障がい者雇用を考える：今後10年を見据えた取組課題と対応方策：第二部)
Nomura Research Institute(野村総合研究所)(2021)
2030년 장애인 고용을 생각한다 : 향후 10년을 내다본 대처 과제와 대응 방안. 제2부 (2030年の障がい者雇用を考える：今後10年を見据えた取組課題と対応方策：第二部)Nomura Research Institute(野村総合研究所)(2021) -
장애인 유권자 : 사전투표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조치와 연방 자원 (Voters with Disabilities: State and Local Actions and Federal Resources to Address Accessibility of Early Voting)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2021)
장애인 유권자 : 사전투표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조치와 연방 자원 (Voters with Disabilities: State and Local Actions and Federal Resources to Address Accessibility of Early Voting)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2021) -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접근성을 위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규정 2019/882 이행을 위한 독일노동복지부의 법안 (Zum Gesetzentwurf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über die Barrierefreiheits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European Accessibility Act))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2021)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접근성을 위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규정 2019/882 이행을 위한 독일노동복지부의 법안 (Zum Gesetzentwurf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über die Barrierefreiheits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European Accessibility Act))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2021) -
코로나19가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 : 대유행 대처에 지속적인 장애 주류화 기조가 필요한 이유 (Covid-19: Auswirkungen auf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Warum ein konsequentes Disability Mainstreaming in der Pandemiebekämpfung nötig ist)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2021)
코로나19가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 : 대유행 대처에 지속적인 장애 주류화 기조가 필요한 이유 (Covid-19: Auswirkungen auf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Warum ein konsequentes Disability Mainstreaming in der Pandemiebekämpfung nötig ist)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2021) -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베를린 주 내 실천을 위한 주 평등법 1조 (zu Artikel 1 Landesgleichberechtigungsgesetz (LGBG) des Senatsbeschlusses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des Übereinkommens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m Land Berlin vom 08.06.2021)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2021)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베를린 주 내 실천을 위한 주 평등법 1조 (zu Artikel 1 Landesgleichberechtigungsgesetz (LGBG) des Senatsbeschlusses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des Übereinkommens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m Land Berlin vom 08.06.2021)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2021)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현황 및 장애인 생활상에 관한 보고서 (인쇄물 17/353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의회 평등 및 여성 위원회의 서면 청문회 (Bericht zur Lebenssituation von Menschen mit Beeinträchtigungen und zum Stand der Umsetzung der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in Nordrhein-Westfalen (Drucksache 17/3538): Schriftliche Anhörung im Ausschuss für Gleichstellung und Frauen des Landtags NRW)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202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현황 및 장애인 생활상에 관한 보고서 (인쇄물 17/353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의회 평등 및 여성 위원회의 서면 청문회 (Bericht zur Lebenssituation von Menschen mit Beeinträchtigungen und zum Stand der Umsetzung der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in Nordrhein-Westfalen (Drucksache 17/3538): Schriftliche Anhörung im Ausschuss für Gleichstellung und Frauen des Landtags NRW)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2021) -
장애인 고용 : 2019년까지의 데이터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Data to 2019)
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2020)
장애인 고용 : 2019년까지의 데이터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Data to 2019)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2020) -
난민 장애인에 대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 방식 (UNHCR´s Approach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isplacement)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2019)
난민 장애인에 대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 방식 (UNHCR´s Approach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isplacement)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2019) -
2019년 호주 장애인 : 요약서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19: in brief)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2019)
2019년 호주 장애인 : 요약서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19: in brief)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2019) -
우리도 국민이다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장애인 포용 (We the People: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2019)
우리도 국민이다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장애인 포용 (We the People: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2019) -
장애인 정치 참여 지원 : 읽기 쉬운 버전 (Help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take part in Politics: Easy-to-Understand Information)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2019)
장애인 정치 참여 지원 : 읽기 쉬운 버전 (Help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take part in Politics: Easy-to-Understand Information)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2019) -
재해 지원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지원 향상 조치 (Disaster Assistance: FEMA Has Taken Steps toward Better Supporting Individuals Who Are Older or Have Disabilitie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2019)
재해 지원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지원 향상 조치 (Disaster Assistance: FEMA Has Taken Steps toward Better Supporting Individuals Who Are Older or Have Disabilities)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2019) -
모두를 위한 교육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장애인 포용성 높이기 (Education for All: Advancing Disability Inclus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2019)
모두를 위한 교육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장애인 포용성 높이기 (Education for All: Advancing Disability Inclus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2019) -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 지침 (Guidelines on Promot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2019)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 지침 (Guidelines on Promot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2019) -
장애인 정치 참여 분석 (Analysis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2019)
장애인 정치 참여 분석 (Analysis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2019) -
장애인 고용 제공자 지침 (Access to Work Provider Guidance)
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2019)
장애인 고용 제공자 지침 (Access to Work Provider Guidance)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2019) -
장애인 고용 전체론적 평가 : 제공자 지침 (Access to Work Holistic Assessments Provider Guidance)
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2019)
장애인 고용 전체론적 평가 : 제공자 지침 (Access to Work Holistic Assessments Provider Guidance)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2019) -
장애인 고용 지원 : 간략판 (Get help from Access to Work: easy read version)
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2019)
장애인 고용 지원 : 간략판 (Get help from Access to Work: easy read version)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2019)
-
[기사]
‘월 최대 5만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대상 확대
2022-07-05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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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 6곳 선정
2022-02-2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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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차별없이 운동할 권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2022-02-18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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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지침’ 마련...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도
2022-02-09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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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인 의무고용 30년…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2.92%
2020-04-20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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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수령·허위신청 등 부정수급 사례 지속
2020-04-10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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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문턱 더 낮춘다
2020-02-19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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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지난해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24.9%…10년간 3배 증가
2020-01-23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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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기초·장애인·국민연금법 개정…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2020-01-22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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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비장애학생 함께 즐기는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 개정
2019-12-20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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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년 기초지자체 5곳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2019-12-1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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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통령도 고마움을 표시한 ‘고요한택시’가 달리기까지
2019-09-27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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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2019-08-20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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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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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털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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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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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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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통계 ◀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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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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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 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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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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