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큐레이션

목록보기

제공되는 콘텐츠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사이트의 사정으로 링크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
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01호, 2018. 3. 20., 일부개정) -

최종 수정일 : 2021-01-15

해당하는 국외 정책보고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