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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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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501호, 2018. 3. 20., 일부개정) - -
최종 수정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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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2.0시대, 자치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자치분권2.0시대, 자치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01-08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01-07 -
조선 왕(임호)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이야기! 뭣이라!?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한다고!?"
조선 왕(임호)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이야기! 뭣이라!?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한다고!?"행정안전부 2020-12-04 -
우리동네 자치경찰, 무엇이 달라지나요?
우리동네 자치경찰, 무엇이 달라지나요?행정안전부 2018-12-10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주민 주권 강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주민 주권 강화행정안전부 2018-11-01 -
"자치분권 핵심은 재정분권···큰 틀 바꿀 것"
"자치분권 핵심은 재정분권···큰 틀 바꿀 것"KTV국민방송 2018-10-31 -
재정분권 관련 브리핑
재정분권 관련 브리핑국무조정실 2018-10-30 -
전국 시도의회, 자치분권계획에 반발...전면 수정 요구
전국 시도의회, 자치분권계획에 반발...전면 수정 요구YTN NEWS 2018-09-19 -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주민주권·재정분권 실현"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주민주권·재정분권 실현"KTV국민방송 2018-09-12 -
수사·행정경찰 분리···내년부터 자치경찰 도입
수사·행정경찰 분리···내년부터 자치경찰 도입KTV국민방송 2018-06-21 -
"교육도 지방자치"…정책 권한 시도교육청에 배분
"교육도 지방자치"…정책 권한 시도교육청에 배분KTV국민방송 2017-12-13 -
자치분권 로드맵 - 자치경찰제를 아시나요?
자치분권 로드맵 - 자치경찰제를 아시나요?행정안전부 2017-11-02 -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KTV국민방송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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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원(2022)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한국행정연구원(2022)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자치권 강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자치권 강화 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2) -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국토연구원(2022)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국토연구원(2022) -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21)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21) -
(보도자료) 내년 지방재정 늘고 세출 자율성 확대…자치분권 한걸음 더
행정안전부(2021)
(보도자료) 내년 지방재정 늘고 세출 자율성 확대…자치분권 한걸음 더행정안전부(2021) -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2021)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국토연구원(2021) -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역량 강화 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2021)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역량 강화 방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2021) -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자치분권위원회(2020)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자치분권위원회(2020) -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행정안전부(2020)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행정안전부(2020)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구현하겠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2020)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구현하겠습니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2020) -
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국토연구원(2020)
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국토연구원(20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등(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등(2020) -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20)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20) -
자치분권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19)
자치분권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19) -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2019)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2019) -
(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치분권 정책세미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19)
(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19)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업무 협약과 정책세미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업무 협약과 정책세미나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 추진동향과 문화정책 대응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 추진동향과 문화정책 대응과제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2019)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국가교육회의(2019) -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치분권위원회(2019)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자치분권위원회(2019) -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행정안전부(2019)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행정안전부(2019) -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성과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자치분권 심포지엄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2019)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성과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2019) -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자치분권위원회(2019)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자치분권위원회(2019)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주민자치회 개별입법 필요한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2018)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주민자치회 개별입법 필요한가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2018) -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자치분권위원회(2018) -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자치분권위원회(2018) -
『자치분권 종합계획』세미나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세미나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2018) -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자치분권위원회(2018) -
재정분권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2018)
재정분권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2018) -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제2차 포럼: 2018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제2차 포럼
교육부(2018)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제2차 포럼: 2018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제2차 포럼교육부(2018) -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 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세미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 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세미나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 -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2018)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2018) -
교육 분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모색 :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제1차 포럼
교육부(2018)
교육 분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모색 :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제1차 포럼교육부(2018) -
개헌논의에서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쟁점과 전망 : 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2018)
개헌논의에서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쟁점과 전망 : 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한국법제연구원(2018) -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 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2018)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 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한국법제연구원(2018) -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6.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6.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5.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5.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4.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4.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3.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3.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2.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2.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1.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대한민국의 새 국가비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1.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대한민국의 새 국가비전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2018) -
자치분권시대의 국토종합계획 방향과 과제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국토교통부(2018)
자치분권시대의 국토종합계획 방향과 과제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국토교통부(2018) -
지자체 대상 평가제도, 자치분권 관점에서 전략적 통합관리·불합리한 지표 개선 필요
서울 : 서울연구원, 20181130(2018)
지자체 대상 평가제도, 자치분권 관점에서 전략적 통합관리·불합리한 지표 개선 필요서울 : 서울연구원, 20181130(2018) -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교육부(2017)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교육부(2017) -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2017)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학술대회한국법제연구원(2017) -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와 정부혁신
한국행정연구원(2017)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와 정부혁신한국행정연구원(2017) -
주간 농업농촌동향 Vol. 42 : 「자치분권 로드맵(안)」 발표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주간 농업농촌동향 Vol. 42 : 「자치분권 로드맵(안)」 발표 등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
2017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7)
2017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7) -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발전백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7)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발전백서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7)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 제2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7)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 제2회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7)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 제1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7)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 제1회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7) -
자치분권 로드맵(안)
행정안전부(2017)
자치분권 로드맵(안)행정안전부(2017)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2017)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2017) -
ISSUE PAPER 2017 (통권 55호) : 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방분권
한국행정연구원(2017)
ISSUE PAPER 2017 (통권 55호) : 공무원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방분권한국행정연구원(2017) -
지방분권 개혁의 과제 : 제3차 KIPA-KAPA 정부혁신 Forum
한국행정연구원(2017)
지방분권 개혁의 과제 : 제3차 KIPA-KAPA 정부혁신 Forum한국행정연구원(2017) -
대도시 특례방안 연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6)
대도시 특례방안 연구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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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와 교육 성과 : 칠레의 신생 지방도시 관련 연구 결과 (Government fragmentation and educational outcomes: evidence on the creation of municipalities in Chil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2022)
지방분권화와 교육 성과 : 칠레의 신생 지방도시 관련 연구 결과 (Government fragmentation and educational outcomes: evidence on the creation of municipalities in Chile)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2022) -
상원에서 채택된 특성화, 지방분권, 지방자치 및 지방공공정책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관한 법률안을 위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e projet de loi, adopté par le Sénat, relatif à la différenciation, la décentralisation, la déconcentration et portant diverses mesures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locale)
National Assembly, France(2021)
상원에서 채택된 특성화, 지방분권, 지방자치 및 지방공공정책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관한 법률안을 위한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sur le projet de loi, adopté par le Sénat, relatif à la différenciation, la décentralisation, la déconcentration et portant diverses mesures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locale)National Assembly, Franc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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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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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특집 지방분권과 개헌(대전세종포럼 제63호)
대전세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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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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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의 지방자치 분권추진과 지방재정 활성화에 대한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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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치분권 강화방안 및 대도시 특례모델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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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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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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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방분권 인식연구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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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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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요구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학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정부정책건의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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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년 시행 자치경찰제, 우리만의 독특한 모형
2018-11-30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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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3단계) 추진
2018-11-29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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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치경찰제 도입될 2022년의 치안 현장
2018-11-28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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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지방일괄이양법, 선진국 경험과 사례에서 배운다
2018-11-19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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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
2018-11-1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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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년 서울·세종·제주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 전담
2018-11-13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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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2018-10-30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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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571개 중앙사무 지방에 넘긴다…‘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2018-10-23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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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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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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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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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사)서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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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로드맵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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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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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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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교육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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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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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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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사)한국지방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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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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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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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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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사)한국지방정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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