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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01호, 2018. 3. 20., 일부개정) -

최초 등록일 : 2018-11-22

최종 수정일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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