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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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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다.
- 발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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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순환기본법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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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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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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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관리법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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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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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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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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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환경보호 및 관리법(UU No.32/2009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유해 및 독성물질, 유해 폐기물 관리,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등 환경 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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