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정부조직

분야별 주제가이드

페이스북
트위터

총 게시물 수 : 29
현재 페이지 : 1/3

정렬선택 정렬선택

정렬순서 오름차순

처음으로

국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바로가기
국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바로가기
국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바로가기
국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바로가기
국내
먹는물관리법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바로가기
국내
물관리기본법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바로가기
국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바로가기
국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바로가기
국내
물환경보전법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바로가기
국내
수도법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환경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