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정부조직

분야별 주제가이드

페이스북
트위터

총 게시물 수 : 15
현재 페이지 : 1/2

정렬선택 정렬선택

정렬순서 오름차순

처음으로

국내
2020 조세개요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서이자 세법 입문서로 국세·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 발행연도
  2020
바로가기
국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과 개선방향」세미나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정책 방향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 저자
  엄기중
-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발행연도
  2019
- 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장소
  서울 대우재단빌딩 7층 1세미나실
바로가기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본 보고서는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정책 현안과 현안별 정책이 반영될 경우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재정소요 추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 저자
  유희수
-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행연도
  2019
- 등록번호
  31-9700491-001745-01
바로가기
국내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1-9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및 현황 통계 보고서이다.
- 저자
  신봉진, 김효경, 채은동 등
-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행연도
  2017
- 등록번호
  31-9700379-001447-10
바로가기
국내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한·미 FTA 활용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 저자
  정재호, 신상화
-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연도
  2015
- 등록번호
  9788981917906 93320
바로가기
국내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본 보고서는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최근의 논의 및 주요국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도입의 실익을 분석하였다.
- 저자
  홍성훈, 정훈, 홍민옥
-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연도
  2015
- 등록번호
  9788981917791 93320
바로가기
국내
주요 교역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비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주요국들의 관세법 및 관련법상 관세 행정 구제제도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 저자
  정재호, 노영예, 박지우 등
-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연도
  2015
- 등록번호
  9788981918224 93320
바로가기
국내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본 연구는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국세 제도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에서의 출국세 도입 필요성 검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저자
  홍범교, 송은주, 정경화
-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연도
  2015
- 등록번호
  9788981918279 93320
바로가기
국내
2014년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2014년도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한 보고서이다.
- 저자
  조경엽, 유진성, 윤상호 등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발행연도
  2014
바로가기
국외
Competitiveness of UK tax administration review
영국의 조세행정의 경쟁력을 분석, 검토한 보고서이다.
- 발행기관
  Office of Tax Simplification, The Rt Hon Sajid Javid MP
- 발행연도
  2014
- 국가
  GB
바로가기